2023년 상반기 현재 예대금리차이가 왜 벌어지는가

현재 대한민국 금융권의 예대금리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3.25%에 임박하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1금융권 예금금리가 5%대 에서 3%~4%로 감소했던 이유로는 돈의 흐름이 과도하게 1금융권 예금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치금융에서의 정부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회사채, 부동산PF 또는 제2 금융권으로 충분한 자금이 몰리지 못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 이다.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며, 금융권을 떠 받드는 담보대출 자체가 위험해져 금융권의 융자 상환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일 것 이고 일자리 또한 감소하며 이는 가계의 어려움을 다시 야기하여 악순환을 반복 할 것 이다. 심지어는 회사채가 위축된다면 잘 나가던 기업 조차도 현금 유동성이 감소해 어음을 막지못하여 흑자도산하는 경우 또한 생길 수 있다.

예금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그렇다면 예금금리를 낮춘 상황에서 반대로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의도라 생각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원인을 살펴보자면 충분히 대출 금리상승이 이해될 수 도 있다. 돈 축제를 하는 은행을 여론의 악화에도 정부가 응징하지 않은 것 에서 그 숨은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첫째로 대출금리 상승은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현금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촉진한다.
둘째로 한국의 금융업 구조상 은행의 리스크는 스스로 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의 벽을 높히거나 리스크에 의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로 1년 코픽스 금리가 1%대에서 4%로 상승하였다.

(본 분석을 틀리거나 일부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차후 포스팅을 통하여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